개고기 식용 불법 벌금 얼마나 언제부터 내나?

오랜 식문화중 하나가 이제 없어지고 벌금까지 내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
개고기 식용이 불법이 되었고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하나 생각이 든다. 이제는 개고기를 먹으면 벌금까지 내는 세상이 왔다.

슬픈눈의 강아지 사진

개고기 식용 불법 법제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발의 되었다. 사실 특정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서 지켜야하는가에 대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동물 보호 관련 이슈에서 항상 불거지는 주된 주제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소, 돼지, 닭 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다.
각 동물들을 가족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특정 동물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지 왜 유독 개에게 특별법을 발의해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젊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고 정서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식용자체를 불법으로 만든다면 언젠가 젊은 사람 10명 중 9명이 닭고기를 안먹고 닭고기 먹는 모습을 볼때마다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든다면 닭고기 식용도 불법이라고 법제화 하게 되는 것인가 싶다


벌금은 대체 얼마인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결국 개를 고기 용도로 사육하면 집행유예 한도이긴 하지만 징역 3년까지 또 3,000만원 벌금까지도 낼 수 있다는 얘기이다.
3,000만원이면 과태료지만 중대재해 보고 의무 위반 정도?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때(민식이법 등)가 벌금 최대 3,000만원 이다.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법으로까지 막고 싶었던건가 싶다. 차라리 식품위생법, 축산법 등으로 가축의 범위로 넣어서 개고기 식용에 대해 조금 더 위생적으로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제화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언제부터 적용?

개고기 식용 벌금의 적용은 3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하는 법이다.
이제 합법적으로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나 역시 개고기를 찾아서 먹는 사람은 아니고 다른 대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개고기를 벌금까지 내게 하면서 금지를 하고 개고기 법을 만들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조금 씁씁한 마음이 남는게 사실이다.
언젠간 돼지고기법, 소고기법, 닭고기법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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